화장품 시험 위․수탁 계약서

“000000”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00000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화장품법 제3조,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“을”의 화장품에 대한 시험을 위․수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“을”의 화장품에 대한 시험을 “갑”이 위탁받      아 시행함에 있어 “갑”과 “을”의 권리․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 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시험”라 함은 불량품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   약품안전청의 화장품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   시험에 대하여 화장품법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거나 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.

2. “화장품”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․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       게 변화시키거나 피부․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       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.

3. “완제품”이라 함은 모든 제조공정을 끝낸 화장품을 말한다.

제3조(위․수탁계약등) ① 이 계약서에 의하여 “갑”이 시험을 시행하는 “을”의 화장품은 “을”이 제조․수입한 화장품으로 한다.

② 이 계약서 작성 시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품목명 및 시험    항목을 “별지1호”에 의거 작성 제출하고 추후 변경 시에는 “갑”과 협의하    여 “별지1호”에 기재한 후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4조(시험 시행) ① “을”은 시험을 받고자 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그 검사에 소요되는 검체를 위탁시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.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.

② “갑”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체를 “갑”의 관련규정에     의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․시험성적서로 작성하여      “을”에게 교부하며 동 성적서에는 시험을 의뢰한 “을”의 검체에 한하여 유효함을 표기하여야 한다.

③ “을”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검사에 필    요한 처리기한은 (20)일로 한다.

④ “을”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갑이 보유    하지 않은 표준품, 시약 등 시험에 필요한 물품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    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된 서류를 “갑”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처리기   한은 제출시점에서 기산한다.

제5조(“을”의 책임) ① “을”은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등 부정한    방법으로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
②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교부 받은 시험․검사성적서를 그 검사목적 이외    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광고․선전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계약의 해지) ① “갑”은 “을”이 계약서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    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“갑”이 정당한 사        유 없이 “을”의 시험 의뢰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“갑”의 시험이 부당하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②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 협의에 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   이 계약서에 의한 권리․의무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    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“을”의 영업권이 양도․양수 등의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    은 자동으로 해지된다.

제7조(계약서의 해석)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서의     제 규정에 대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“갑”과 “을”    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    고자 하는 경우 그 재판관할은 “갑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8조(계약의 효력 등) 이 계약서의 효력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서명 날인    한 날부터 1년 동안(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   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) 효력이 있다. 다만, 이 계약서와 관련하여     민․형사상의 사건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․사고의 종료 시까    지 이 계약서의 관련조항에 한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.

이 계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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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갑” 00000000              (소재지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대표                (인)

“을”                       (소재지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대표                (인)